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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김수현 방지법' 청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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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청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

• 현행법: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보호 대상
• 개정 제안: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확대

이제는 ‘미성년자’를 법적으로만이 아닌, 실제로도 보호할 수 있는 연령으로 인식하자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범죄 처벌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은 절실합니다.

2.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자

현행 처벌

• 강제추행: 벌금형 가능
• 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개정 제안

•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 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

이런 변화는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청소년을 건드리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