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폐업자 소상공인 빚탕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하기

2.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기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기준

정부의 2025년 2차 추경안 기준,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보유자

✅ 대상: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개인·자영업자

✅ 조건:

1.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신용대출
2.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143만원, 4인 가구 월 365만원 이하) 
3. 사실상 상환능력 상실(재산이 거의 없거나, 개인회생·파산 등 자산 처분 불가) 

✅ 혜택:

1. 원금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2. 나머지 금액은 10년 분할상환 가능
3.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배드뱅크가 채권 매입 후 소각

② 코로나19·고금리 피해 소상공인(새출발기금)

✅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폐업자 포함)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 조건:

• 총 채무 1억원 이하(무담보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혜택:

1. 원금 최대 90% 감면(기존 60~80%에서 상향)
2. 나머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
3. 이자·연체이자 감면, 추심 중단 등 추가 지원
4. 온라인 신청(가장 간편)
5.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절차:

1.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2. 신청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및 채무내역 입력
4. 서류 업로드(신분증, 소득증빙, 대출내역 등)
5. 접수번호 확인
6. 심사 결과 대기(2~4주 소요).

유의사항 & 꿀팁

신청은 1회만 가능,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일부 채무만 선택 신청 가능(동일 금융회사 내 일부만 신청 시 영향 발생 가능).

금융자산 상계: 신청 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등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음.

신용정보 등록: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외 전화·문자 없음.

교육 감면 우대: 고용부·중기부 공식 프로그램만 인정, 민간기관 교육은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