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봉투법 반대 청원
2. 의대생 복귀 반대 청원
1. 노란봉투법 반대 청원: 왜 이렇게 긴박한가?
2025년 8월 4일에 등록된 ‘노란봉투법 폐지 촉구’ 국민청원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8월 6일 기준으로 약 13,000명이 동의했고, 9월 3일까지 총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확대하는 취지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이를 경영권 침해와 산업 생태계 붕괴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기업이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결정 같은 핵심 경영상 판단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법으로 제한됨
✅ 불법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 청구권 침해 가능성
✅ 다단계 협력업체에서 잦은 파업으로 주요 산업(조선, 자동차, 철강 등)의 마비 위험성
✅ 법적 대응 수단이 줄어들면서 노조 교섭력이 과도하게 강화되는 교섭력 불균형
이외에도 고용 불안정 심화, 해외 투자 감소, 중소기업 위기 등 총 12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계와 산업계는 연이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노사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의대생 복귀 반대 청원: ‘특혜 논란’ 점화
한편, 의대 정원 증원 반발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복귀를 정부가 일부 허용하면서 전국에서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8월 1일 기준 8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극단적인 집단 행동으로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의대생들에게 아무런 책임 없이 복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적 박탈감과 불공정 논란을 키우며, 향후 유사한 집단 행동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선택과 사회적 의미
두 청원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노란봉투법 폐지 청원은 기업과 노동자의 균형, 산업 생태계의 안정과 경제 구조를 고민하게 하고, 의대생 복귀 반대 청원은 공정성과 책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촉구합니다.
✅ 노란봉투법 반대 청원: 9월 3일까지 5만 명 동의 필요, 기업 경영 자율성 확보 및 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 절실
✅ 의대생 복귀 반대 청원: 이미 8만 명 넘는 동의, 의정 갈등 해결 과정에 국민 여론 반영 요구
각 청원 참여는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운영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