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확인하세요!농지 전수조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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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 땅도 조사 대상일까?”,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바로 처분해야 할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될까?”가 가장 걱정되실 텐데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라면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 땅은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 처분명령·이행강제금 통지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물려줄 소중한 땅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체크하고 대응하세요!
늦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소중한 농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조회하세요!
조사 대상과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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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규모는 약 1,049만 필지, 136만 헥타르이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주요 조사 대상
·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농지
·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
· 창고·주차장·야적장 등으로 무단 전용한 농지
· 수도권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 경매 또는 공유로 취득한 농지
· 과거 농지법 위반 이력이 있는 농지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작 여부와 취득 사유, 임대차 관계, 농지전용 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이농농지 1만㎡ 기준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나 이농한 사람이 보유한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만㎡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만㎡를 넘었다고 무조건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농업인인지, 농지은행에 위탁했는지,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농지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현재 온라인에서 이름이나 지번을 입력해 조사 대상 여부를 즉시 확정하는 서비스는 제한적입니다. 다음 순서로 직접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농지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경영계획서를 찾아봅니다.
3.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합니다.
4. 실제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와 농지은행 위탁계약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6. 농지 위 창고·컨테이너·주차장 등 시설물의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공간포털
농지 위치와 필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임대차와 불법 전용 등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전수조사 문의전화: 1811-8852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확한 조사 대상 여부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부서에 지번을 알려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기간과 과태료·이행강제금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진행됩니다.
· 기본조사: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 심층조사: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 결과 정리: 2026년 12월
· 행정처분 절차: 사안에 따라 2027년 진행될 수 있음
농지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을 설치한 뒤 6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시기와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절차
농지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강제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
2. 위반 의심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소유자에게 의견 제출과 소명 기회를 줍니다.
4. 처분의무가 발생하면 자진 정리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5.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이후에도 조치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7.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반의 경우 우선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실하게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됩니다.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전에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농지대장과 실제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 이용 상태를 비교합니다.
· 다른 사람이 경작한다면 임대차 사유가 적법한지 살펴봅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농지은행 위탁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상속·질병·고령·이농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농지 위 시설물의 허가·신고·농지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행정기관의 조사 안내와 자료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농지은행 위탁이나 매수청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이행강제금 의견 제출 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가진 사람 모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상태와 서류가 다르면 소명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일, 농지대장, 실제 경작자, 임대차 관계, 시설물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애매한 부분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