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캠코 홈페이지
2. 신용회복위원회
3.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빚 탕감 정책 대상과 조건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밝힌 한국형 배드뱅크의 핵심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
✅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
✅ 소득 조건: 중위소득의 60% 이하 (저소득층 중심)
✅ 재산 기준: 회생·파산 시 인정되는 면제재산 외에 처분 가능한 자산 없음
✅ 대상 채권: 신용대출·카드대금 등 무담보 부실채권
✅ 제외 사유: 도박·사행성 코인 투자 등 비생계성 채무는 적용 제외
신청·조회 방법과 시행 일정
이번 배드뱅크 제도의 특징은 별도 신청 절차가 불필요한 자동 선별 구조라는 점입니다.
절차 흐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 금융사로부터 장기 부실채권을 매입
내부 전산으로 장기 연체자 검토 후 지원 대상 자동 선별
채무자에게 개별 통보 (문자·우편·전화 등)
대상자가 동의하면 채무 감면 또는 분할 상환 협의 진행
조회 방법
연락을 놓쳤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정부24, 캠코 공식 홈페이지, 지역 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조회 가능
시행 일정
2025년 8월 내: 전담 기구 설립 완료
2025년 10월부터: 캠코의 본격적 부실채권 매입 및 채무 조정
착수 규모: 약 113만 명, 16조 원 상당의 채무 정리 예정
총 소요 예산은 약 8,000억 원이며, 절반은 정부(추경 예산), 나머지는 금융권 은행 출연금으로 충당합니다.
연체 채권으로 힘들어한다면,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배드뱅크 정책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